Video 자식은 낭비, 노모는 쪽박...'불효파산' 백태 / YTN (Yes! Top News)

■ 백기종 /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, 임방글 / 변호사

[앵커]
빚은 아들딸이 지고 파산은 부모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자녀를 대신해서 법원을 찾는 이른바 파산자들. 이게 불효파산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불효파산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

이게 뭘까요. 참 들어보면 씁쓸합니다.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,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
[인터뷰]
안녕하세요.

[앵커]
불효파산이 뭐예요?

[인터뷰]
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쓴 빚을 오히려 부모님이 다 떠앉고 부모님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파산 신청을 해서 이 빚을 탕감받는, 결국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파산자가 되는 게 불효파산인데요.

이번 사건은 작년 2015년 4월에 72살의 한 노인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. 그러면 서류를 쭉 내요. 내가 어떻게 해서 빚을 졌는지. 그리고 현재 재무상태가 어떤지, 그러므로 나는 파산을 해야겠다라는 신청서를 내는데 법원에서 보다 보니까 쓴 내역이 수상했던 거예요.

[앵커]
4500만 원 신용카드를 살펴봤더니.

[인터뷰]
사용처를 봤더니 백화점에서 젊은 여성의류를 구입하고요. 성형외과, 피부과에서 고액의 진료비가 지출이 됩니다.

[앵커]
70대 노인이 과연 성형외과, 백화점에서 젊은 여성 옷을 왜 샀을까요.

[인터뷰]
그래서 법원이 이 노인을 법원으로 부릅니다. 심문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채무가 이런 게 나온 것인지.

진짜 자신의 채무가 맞는 것인지, 혹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진 건 아닌지 하면서 물어봤는데. 처음에는 이 노인이 계속 부인을 했어요. 이건 내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

우선 법원에 왔을 때 아들의 차를 타고 같이 왔다고 하는데요. 그 아들의 차가 외제차였습니다. 그게 법원 관계자에게 목격이 됐고요. 또 하나는 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자녀들의 통장으로 송금된 기록이 나왔어요.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방법이 없잖아요.

[앵커]
카드대출 받은 돈을 자녀한테 주고.

[인터뷰]
그리고 그 카드로 자녀들의 앞으로 날아온 세금을 결제를 했습니다, 700만 원 상당을.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. 결국 법원은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서 이것은 면책불허가 사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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